정부가 지난 5월 2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도로 대대적인 금융 대수술을 선언한 데 이어, 오늘(5월 26일) 금융위가 각 금융회사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지정을 강하게 추진한다는 소식과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금융포용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지, 소외계층에게 왜 좋은지, 그리고 금융권의 팽팽한 갈등 원인과 기초연금법과의 연계성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금융포용(포용금융)이란? 소외계층에게 좋은 이유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란?
저신용자, 노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금융 서비스(대출, 예금, 보험 등)에서 배제되지 않고, 제도권 금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지원하는 정책을 뜻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포용 시스템이 안착되면 소외계층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됩니다.
- 불법 사금융(고리사채) 예방: 신용등급이 낮아 1금융권 은행에서 거절당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파산하는 악순환을 막아줍니다.
- 경제적 자립 기회 제공: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이 재기할 수 있는 생계형 대출 및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의 기회가 넓어집니다.
- 디지털 소외 해소: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도 쉽고 안전하게 금융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집니다.
2. 좋은 취지인데 왜 지금 금융권에서 이슈(갈등)가 될까?
정부의 적극적인 기조와 달리, 시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모순적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은행의 ‘건전성 관리’와 정면충돌
은행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연체율과 자본비율 같은 ‘건전성(안전성)’입니다. 정부가 부실 위험이 높은 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을 늘리라고 압박하면서, 동시에 은행의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규제하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② 구체적 기준 없는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신설 논란
금융당국은 금융사 내부에 상생 금융을 전담할 C레벨 임원(CIFO)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포용금융에 대한 정량화된 성과지표(KPI)나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주지 않은 채, 해외 사례도 없는 정무적 직책부터 만들라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 ‘기초연금법 개정안’과는 어떻게 연계되나요?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던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금융포용이 추구하는 철학이 ‘공공 행정 및 복지’에 적용된 대표적인 연계 사례입니다.
| 연계 핵심 요약 |
| 두 제도 모두 **”정보나 접근성이 부족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에서 소외되는 약자를 구제한다”**는 본질을 공유합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이 어르신들이 신청을 놓쳐 연금을 못 받던 ‘복지 소외’를 자동 신청(이력관리제)으로 해결한 것처럼, ‘금융포용’은 돈이 꼭 필요하지만 신용이 낮아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금융 소외’를 제도로 구제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두 정책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정책’**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축으로 묶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
4. 금융포용 및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보도 뉴스
오늘 자 금융권과 정부의 팽팽한 갈등 양상 및 포용금융 시스템 재설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공영방송 보도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